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채무·소득·재산·지출 정리

신청 전 자료 정리

네 묶음으로 시작하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채무·소득·재산·생활비를 따로 적은 뒤 서로 맞지 않는 금액과 설명이 필요한 변동을 표시하세요. 이 표는 신청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1. 채권자별 채무표

채권자명, 원금과 현재 잔액, 담보·보증 여부, 연체 시작일, 소송·압류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신용정보 화면과 실제 독촉 주체가 다르면 원채권자와 양수인을 구분하세요.

세금·통신·보증·판결채무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도 확인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채우지 말고 확인 중이라고 표시하고, 확인할 기관과 자료를 적어둡니다.

2. 최근 소득과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급여·연금·사업소득을 월별로 정리하고 이직, 휴직, 폐업, 근무시간 변경 같은 변동 시점을 표시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과 실제 남는 금액을 구분하며 신고 자료와 통장 내역이 다른 이유를 적습니다.

정기 수입이 있다는 사실과 개인회생 요건 충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소득 종류, 지속 가능성, 가구 지출과 채무 한도는 공식 기준과 사건별 심사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3. 보유 재산과 최근 처분

예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차량, 부동산, 퇴직금 예상액, 사업용 자산을 적습니다. 공동명의·가족명의라고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자금 출처와 실질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최근 매각·증여·담보 제공·특정 채권자 변제가 있었다면 날짜, 상대방, 금액,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남깁니다. 사실을 빼거나 금액을 줄여 쓰면 서류 간 불일치와 면책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가구와 생활비

가구원 수만 적지 말고 실제 부양 관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와 정기 지출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일시적인 지출과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구분하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생계비 숫자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법원이 정하는 가용소득과 추가 생계비 판단은 가구 구성, 소득, 거주와 개별 사정을 함께 봅니다.

5. 신청서류와 보정 대비

법원 서식은 관할과 시점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민원서식에서 현재 양식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과 요구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원래 제출한 자료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임의로 숫자만 바꾸지 말고 어떤 근거 자료로 수정했는지 남겨두세요.

6. 신청부터 면책까지 결정문을 구분해 보관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는 접수 사실,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 변제계획 인가, 면책결정을 같은 문서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문서 제목과 결정일, 송달받은 날, 다음 기한을 표로 적어두면 현재 단계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진다고 임의로 납부 시점이나 채권자 대응을 바꾸지 마세요. 법원 안내와 사건 담당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현재 효력과 다음 조치를 확인하고 답변의 근거 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7. 서류 사이 숫자 맞추기

채권자목록의 잔액, 재산목록의 예금·보험·보증금, 수입지출목록의 월 소득과 생활비는 서로 연결됩니다. 같은 날짜 기준인지 확인하고, 통장 잔액이나 부채증명서가 다른 시점의 자료라면 기준일을 표시하세요.

가족에게 빌린 돈, 공동명의 재산, 최근 대환·채권 양도처럼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 메모를 붙입니다. 금액 차이를 없애려고 임의로 한쪽 서류만 고치지 말고, 차이가 생긴 이유와 확인 자료를 정리해 상담 때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유료 대리만 보지 말고 공공지원도 확인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청자를 위한 법원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처럼 공식 지원 경로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는 기관마다 다르고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범위 밖의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라는 문구만 보고 자료를 보내지 말고 기관의 공식 도메인과 연락처, 담당 절차, 본인 부담 비용,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민감한 자료는 공식 접수 경로가 확인된 뒤 전달합니다.

9. 파일과 원본 보관 규칙 정하기

파일 이름을 ‘자료1’처럼 두지 말고 기준일·기관·항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부채증명, 보험환급금, 임대차계약처럼 묶고 수정본에는 날짜를 남기면 오래된 파일을 다시 제출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사본과 원본, 대리인에게 보낸 파일,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폴더로 나눕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보관해야 할 문서와 삭제할 민감정보를 구분하고, 대리인이나 상담기관이 보관한 사본의 반환·폐기 기준도 확인하세요.

10. 상담용 한 장 요약

채무 총액만 쓰지 말고 담보·보증·세금 여부, 월 소득 변동, 보유 재산, 최근 처분, 현재 집행 상태를 한 장에 적습니다. 같은 요약을 여러 상담처에 전달하면 설명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 전체 번호, 사건 비밀번호 같은 정보는 초기 문의 단계에서 보내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와 안전한 전달 채널,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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