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상담 질문표: 비용·업무 범위·자료 반환 확인

상담 전에 묻기

비용과 결과보다 전제와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같은 용어를 써도 실제로 맡기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자료 상태를 설명하고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담당하는지 묻는 질문표입니다.

답변이 단정적일수록 어떤 공식 기준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는지 물어보세요. 상담 단계의 예상은 법원의 개시·인가·면책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만 맡기는지, 사건 진행 중 보정과 문의까지 맡기는지 구분합니다. 담당자와 연락 방식, 자료 마감일, 법원 문서 전달 시점을 함께 적어두세요.

총액 한 줄만 받지 말고 포함 업무와 추가될 수 있는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 지원이나 소송구조 대상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문의와 실제 사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비밀번호와 파일을 같은 메시지에 보내지 말고,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전체 번호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만 듣지 말고 위험 요인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같이 묻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예상도 바뀔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바로 알릴 연락 창구를 정하세요.

상담한 사람과 실제 사건을 담당할 사람이 같은지, 변호사·법무사·직원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 보정 대응, 채권자 이의, 집행 관련 신청, 면책 단계 가운데 포함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들은 설명과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정정합니다. 사건번호가 나온 뒤 연락 담당자가 바뀌는지, 법원 문서를 언제 전달받는지, 질문에 답하는 평균 시간을 어떻게 안내하는지도 물어보세요.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보다 담당 범위와 전달 절차가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 누락, 재산·소득 변동, 오래된 부채증명, 사업장 자료 정리, 반복 보정은 처음 견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추가 보수가 생기고 사전 동의를 어떻게 받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법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기한과 대리인이 정한 내부 마감일도 구분합니다. 자료가 늦어질 때 가능한 대응과 책임 범위를 묻고, 추가 비용이 생기면 업무 항목·금액·완료 기준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인가 뒤 소득 감소, 실직, 질병, 가족 구성 변화처럼 변제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미납이 쌓인 뒤가 아니라 가능한 한 일찍 상담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모으고 법원에 어떤 절차를 검토할지는 변화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나 납부 내역만 보지 말고 법원 사건 진행과 미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 판단이나 절차 폐지는 법률 요건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예외 문구를 자신에게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원 소송구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등 공식 경로를 확인하고, 대상 요건·지원 업무·본인 부담 비용·대기기간을 적습니다. 민간 상담은 담당 자격, 계약 범위, 보수와 자료 처리 기준을 같은 칸에 기록하세요.

어느 경로든 첫 답변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보다 빠진 사실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기관 이름을 사칭하거나 비공식 메신저로 민감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지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연락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 곳의 답변이 다르면 한쪽이 틀렸다고 바로 결론내리지 말고, 각 답변이 전제로 둔 소득·재산·채무와 서비스 범위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숫자와 일정은 기준일도 함께 적습니다.

상담처의 등록과 실제 담당자를 확인하고, 업체가 제시한 홍보성 사례나 비율을 결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등 공공 상담 경로도 대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도 채무·소득·재산·지출 자료가 빠져 있으면 답변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표시하고 공식 서식과 현재 사건 문서를 기준으로 보완하세요.